직장/사업

회사에서 갑자기 일방적인 자진퇴사처리 증거도 있는데 너무 억울해요

seon****@l****.co.kr
2020.06.16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너무 억울 합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도 근로복지동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요청했는데 상실 사유 정정이 안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속기사무서에서 처리한 녹취록, 퇴직 불합리 사유 등을 첨부하여 보냈는데도 근무하던 회사에서 노무사를 고용하여 처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회사편에서서 처리 하는것 같네요

제출한 서류 첨부하여 올립니다.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06-18

권고사직의 경우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합의서나 권고사직 통지서가 존재하지 마련입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거가 없이, 일방적 자진사직처리 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첨부된 녹취록만으로는 권고사직인지 자진사직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정식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진사직 취급을 받게 되 사실상 부당해고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질문자가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자 측에서는 회사 측에서 근거 없는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러한 취급을 하였다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가서 부당해고 신고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한편 노동청에 가서 그 동안 재직 중 받았던 수당과 관련한 문제들(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등)도 같이 언급을 하실 수 있으면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많은 업주들이 근로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도 합니다. 녹취록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았을때 회사에서 여러 부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조하시고 가지고 계신 증거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가서 진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노동청 조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퇴직사유도 정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노동청 조사 이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발급 가능하다면 이 문서를 소지하시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못받은 수당이나 임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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