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쏘카, 주행요금 결제방법 약관에 명시된 기준과 다른 경우

yh98****@n****.com
2021.07.16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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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입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0677)


이용약관 상 주행요금 결제는 주행거리에 따라 부과된다고 명시돼있으나 실제 요금 결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일 시 주행요금 결제가 GPS기록과 바퀴 회전수에 따라 계산된다는 의미인데,

해당 내용이 이용약관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거나 위반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용거리 이상의 요금을 결제받은 분들이 쏘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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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2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7-19

사안의 경우 약관에 관련 규정을 봐야 하겠는데, 실제 주행거리에 대하여 실제로 부과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광고 등을 통하여 다른 내용의 설명이 된다면 약관 규제법 상의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소카를 이용한 분이 원고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입니다.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1-07-16

"실제 주행거리"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는 법규정은 찾기 어렵지만, 중고차 거래나 보험계약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주행거리"는 보통 자동차 계기판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쏘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서는 "실제 주행거리"란 중고차 거래나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계기판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쏘카 측은 계기판에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GPS기록과 바퀴 회전수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즉, "실제 주행거리"의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고객과 쏘카 측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쏘카 측이 "실제 주행거리"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고객은 위 약관규제법 규정에 따라 "실제 주행거리"란 계기판상의 수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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