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방역수칙 위반하고 호텔에서 여자들이랑 술판 벌인 NC다이노스 선수들, 손해배상해야하지 않나요?

aoda****@n****.com
2021.07.15
  • 피해자 찾아요.

7월 12일 프로야구 리그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번주에 야구보러 가려고 반차도 내고 티켓도 샀는데 아까운 휴가만 날렸어요.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선수가 있고 더 퍼질 수 있으니 리그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아...

확진된 선수 세 명(이명기, 권희동, 박석민)이 박민우(백신맞아서 코로나 안걸림)가 여자 두명 불러서 호텔방에서 떡볶이랑 치맥을 새벽 내내 먹다가 걸렸다는 거에요.... 개빡침 진짜. 심지어 역학조사할때 술자리 얘기는 쏙 빼놓고 안 했다는 의혹도..?

이것 때문에 강남구청이 이 선수들이랑 여자 둘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방역수칙 어기고 술판 벌인 선수들때문에 호텔 직원들 죄다 코로나 검사 받았고 접촉한 직원들은 격리에 호텔은 제대로 영업도 힘들텐데.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은 불법행위인데 손해배상 청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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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2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7-23

티켓 구매 후 환불 처리를 하여 구입 비용은 전보받으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위자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정당한 권리이기에 꼭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1-07-15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


이와 별개로 선수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본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면, 선수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 선수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선수들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고,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이해관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티켓을 구매하였다가 경기가 취소되어 경기를 볼 수 없게 된 팬의 경우, 이미 지불한 티켓값이 환불되었다면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그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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