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성폭행 피하려고 뛰어내린 건데 인과관계가 성립 안 되나요?

sigu****@n****.com
2021.06.18
  • 피해자 찾아요.



뭐 이런 판결이 있습니까. 그러면 피하지 말고 당하라는 건가요 뭔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5&aid=0001448770

술에 취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이를 피해 창문으로 뛰어내린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중강간 치상)를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성폭행이 추락 사고의 원인이라고 본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과 추락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 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7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초 전북의 한 술집 건물 3층에서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를 피해 3층 화장실 창문을 넘다가 7.5m 아래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성폭행은 인정하면서도 “B씨가 3층에서 떨어질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치상’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의 추락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술에 취한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최면 수사에서 창문을 출입문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치상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7
화나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1-06-21

기사 내용만으로는 법원이 왜 '성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추락해 다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성폭행을 하려는 행위'와 '이를 피하려다가 다친 사실' 사이에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강간치상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법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과거 대법원은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구실로 유인하여 호텔 객실에 감금한 후 강간하려 하자,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던 중 가해자가 대실시간 연장을 위해 전화하는 사이에 객실 창문을 통해 탈출하려다가 지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가해자의 강간미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강간치사죄 성립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당시 법원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구체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법원이 판결문에 사용한 문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 -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속셈학원의 강사로 이 사건 범행 사흘전에 채용된 피해자 (여, 20세) 를 위 학원으로 불러내어 함께 인천 남동구 소재 관광호텔 9층 일식당에 가서 술을 곁들여 점심식사를 한 다음 위 피해자 몰래 미리 예약해 놓은 같은 호텔 703호 객실 앞까지 위 피해자를 유인하여 들어가지 않으려는 위 피해자를 붙잡아 떠미는 등 강제로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객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거나 객실방문을 가로막아 못나가게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키스하려고 하는 등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음

-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은 처녀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2시간 정도에 걸쳐 계속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반항하던 중 위 객실의 예약된 대실시간이 끝나가자 시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하는 사이에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위 객실안에 있다가는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위 객실을 빠져나가려 하였으나 출입문 쪽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하고 있어 위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다가는 피고인에게 잡힐 것 같은 생각이 들자 다급한 나머지 위 객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다가 2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두개골골절상등을 입고 사망하였음 

- 피해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노력하다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간 피고인 경영의 속셈학원에 강사로 채용되어 아직 첫 출근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학습교재를 설명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유인되어 위와 같이 정조를 유린당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음 

- 피해자의 당시 나이가 20세로서 겨우 성년에 이른데다가 아직 아무런 성경험이 없는 처녀의 몸이었음 

- 피해자가 탈출하기 전에 피고인에 의하여 이미 2시간 이상이나 감금되어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든지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음 

- 당시 피고인이 프런트에 전화를 거느라고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잠시 멈추고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감시하에 같은 방내에 계속 감금된 상태에 있었고, 그 전화의 내용도 대실시간을 연장하여서라도 피해자를 객실내에 계속 감금한 채 결국 강간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피고인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음 

- 피해자가 탈출한 창문은 한쪽이 가로 85cm, 세로 33cm 크기의 옆으로 밀어 여는 형태의 알미늄 새시문이어서 사람이 그 창틀 위로 올라가 뛰어내릴 수는 없고 창틀 위에 몸을 엎드려 옆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왼쪽, 오른쪽의 순서로 발과 다리부분부터 차례로 창틀을 넘어간 후 머리부분이 맨 마지막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로(이는 사체부검 결과 밝혀진 추락시의 각 상해부위와도 일치한다) 탈출하였음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