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두번 죽인 김00 판사 탄핵 원합니다

meri****@h****.com
2021.06.18
  • 피해자 찾아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강제동원 노동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결정으로 사실상 패소 판결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신일철주금(일제 당시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과 정반대 판결이다.


기사: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06/14/QYWESICX6VEJXLHXWJP26S5BGM/


이게 나라입니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967


저 판결내린 판사 탄핵하자고 31만명이나 청와대 청원을 했는데 7월 8일 이후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까봐 

가슴이 답답합니다. 국회에 법관탄핵소추안 내고 헌재가기까지 어떻게 기다리나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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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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