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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존 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악의적으로 제 소유의 데이터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min_****@n****.com
2021.06.17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씨에*존 관리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악의적으로 제 소유의 데이터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저희 소유의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있는 사진 데이터가 거의 1만장 이상이 있는데, 일괄로 다운로드 받는 기능도 넣지 않은 상태라 하나하나 모두 다운로드 받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개발사에서 다운을 받아서 전달해달라 했더니, 비용을 달라고 하고

그럼 비용을 낸다고 특정일까지 견적을 요청했으나, 견적 요청일부터 견적 희망일자가 지나도 대표자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인 일정이 있어 그 데이터가 빠른 시일내에 필요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마음이 급합니다.


계약서 상 데이터가 저희 소유로 되어있다고 써있음에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상황입니다.

개발사 대표자와 연락했던 내용이나 태도등을 미뤄볼때 상당히 비협조적이라, 회신이 올지 미지수이고 언제까지 기다릴수 없어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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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1-06-21

너무 답답한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계약상 개발사의 의무 범위에 '등록된 데이터를 일괄로 다운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해석해보았을 때 위와 같은 의무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상 그와 같은 의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가 의무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