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친구가 하자던 톡0 부업했으면 큰일날 뻔 했네요

gwen****@h****.com
2021.06.17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코로나로 돈벌이가 마땅치 않아지면서 여러가지 부업 재테크 제안 많이 받았고 

저도 할 뻔한 부업인데 사기 기사가 나와서 너무 놀라서 제보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49400?cds=news_edit


이것도 고소 참여한 사람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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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1-06-21

대규모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형사절차상의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라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가해자가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고소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사절차는 고소인이 가해자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회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는 아니어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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