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도와주세요. 소개팅어플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alqt****@N****.com
2021.04.29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우선 다른 분들의 게시물도 봤었는데 저와 비슷한 분의 글이 있어 이렇게 저도 남깁니다.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몇년간 타지 생활을 하고 울산으로 내려와 친구가 없어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 동네 친구를 사귀자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니 자기는 샵에서 일한다며 연락했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생각이 없던 터라 그냥 연락만 하다 어느날 자기를 빼달라고 실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통해 고객인 척 자기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실장이란 사람은 더 원 이라는 회사 였으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당한 듯 합니다.) 처음엔 그런 쪽으로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말에 정말 힘든가보다 하고 실장이란 사람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물론 제가봐도 바보같은 생각입니다...여하튼 그렇게 연락을 하다 처음인 사람에겐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조금씩 보내 달라 하더니 점점 그 금액이 늘어나 피해를 봤습니다...저의 불찰로 잃은 돈이라 돌려받을 수 없다고도 생각하지만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그 사람들이 알게되어 다음 범죄에 이용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저처럼 피해를 보신분들이 너무 많아 도움을 요청하고자 글 남깁니다. 

당한지 이제 이틀차라 아직 신고도 못했고

이런 상황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신고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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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5-03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 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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