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명지학원의 무리한 수익 사업 시도 등으로 인한 명지 구성원들의 피해

hsk3****@n****.com
2021.04.28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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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48대 총학생회입니다. 현재 명지대학교는 명지학원의 무리한 수익 사업 시도로 인한 피해, 이러한 결정을 한 명지학원 이사진들의 업무상 배임으로 명지대학교를 비롯하여 명지전문대학교, 명지 중·고등학교, 명지 초등학교, 명지어린이집 등 명지의 구성원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4년, 명지학원의 수익성 사업 중 하나인 실버타운 사업, 엘펜하임 분양의 건에서 발생한 사기 혐의입니다. 당시 명지학원은 2004년 엘펜하임 분양 광고를 할 당시 엘펜하임 내에 골프장을 건설하고 분양한 사람들에게는 골프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엘펜하임 내에 약속된 골프장은 처음부터 건설될 수 없었고(교육용 부지에는 골프장을 건설할 수 없지만, 허위로 광고하여 분양을 유치함), 분양자들 일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200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2013년 최종 승소해 192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피해자들에게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파산신청을 받게 됩니다.


또한 2016년부터 감사원에서는 “교육부 기관 운영감사 실시”를 통해 엘펜하임 임대보증금 약 338억 5천만 원을 명지학원이 현금자산으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7년 4월, 교육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처분 요구 사항과 명지학원이 임의로 사용한 수익용 기본 재산 임대보증금 보전 계획 제출을 요구하였고 명지학원 측은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명지대학교는 15%(예정) 누적 감축 처분(2017년도 이행 요구를 하지 않아 교육부로부터 매년 5%씩 정원 감축 처분을 받고 있음), 국가 재정 지원 사업(대학교육혁신사업, Link+, IPP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한, 교수 및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납 등으로 명지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명지대학교를 포함한 명지학원 내 모든 교육기관이 폐교될 수 있기에 명지 구성원 모두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총학생회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명지학원 이사진들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해왔고 그때마다 돌아온 답변은 顧左右而言他(고좌우이언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48대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46대 총학생회와 총장 간의 민주적인 총장 선출 방식 도입 확약(확인서 작성 완료), 2021년 3월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총장 직선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진행 완료(총장 직선제 설문조사 결과 인문캠퍼스 전체 구성원 7976명 중, 1652명 개인 정보 동의, 99% 찬성 결과), 명지대학교 공동행동 제1·2차 공동행동(1차-2021년 4월 13일부터 대자보 릴레이 진행, 2차-현 이사진들이 교육부의 관선이사제 도입 처분에 불복하여 진행하고 있는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에 대해 2021년 4월 20일부터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및 자연캠퍼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기각을 탄원하는 서명운동 진행 중)을 진행 중입니다.


저희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제48대 총학생회는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을 저지르고 있는 명지학원의 이사진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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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2
법무법인 예현
송경재 변호사
2021-05-07

안녕하십니까.


해당 사안에 대하여 언론 보도 등을 접하고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제반 법률 검토를 통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 소송 등 법적 수단을 통하여야 한다면 구체적인 방향 및 상대방 특정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아래 이메일로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상세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kjsong@yehyunlaw.com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4-30

안 그래도 언론을 통해 확인을 했던 사안인데,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위와 같은 진행 과정을 보면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법 등을 검토하여 구성원으로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진행도 필요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법적 검토는 관련 자료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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