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넷상 돈 빌려줌

cce1****@n****.com
2021.04.03
  • 피해자 찾아요.

넷상 친구한테 2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다음에 갚겠다, 다음에 갚겠다 하다가 저 차단 박고 도망가서 그런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고소장? 소송 같은 거는 꼭 경찰서로 직접 가야만 하나요 인터넷 접수 같은 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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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4-05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소를 하면 수사 진술을 경찰서에서 해야 하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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