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경찰서에서 오도된 정보를 주고 조서를 왜곡했습니다.

lael****@n****.com
2021.01.12
  • 피해자 찾아요.

집 사람이 조울증을 앓고 있어 가정 내 충돌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봄, 밤늦게 귀가해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길래 제가 투덜거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담배를 피러 나가려는데 집사람이 쫓아와 폭행을 했고(1차 폭행), 저도 화가 나서 따귀를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자 광분한 집사람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해 (2차 폭행) 저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안경도 깨지고 피도 나는 상태에서 응급실로 가려다가 운전이 힘들어 집 근처 지구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입구의 여경이 앰블란스를 불러주겠다, 맞았냐 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으나 뒷 편에 계시던 중년의 경찰관이 피곤에 지친 표정으로 "뭐, 무슨 이혼 소송중이에요?"하며 물었고, 그 순간 저는 자괴감도 들고 여러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어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구대 여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이 진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고를 취소했는데, 왜 진행되느냐 물었더니 제가 가고 난 다음, 저희 집 사람이 와서 한 대 맞았다고 찾아와 신고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날 밤, 집 사람은 지구대를 찾아 신고를 하고 지구대에서 안내해 준 대로 병원 응급실을 두 군데나 돌아다니며 진단서를 끊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없었고, 따귀 한 대 맞은 걸로는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고 귀가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전화를 준 여경은 "혹시 사모님께서 정신적 문제가 있으시냐? 사모님께서는 상담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어쩌시겠느냐?"고 묻길래, 저는 "집 사람이 진짜 상담을 원한다고 했냐? 그렇다면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형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집 사람의 2차 폭행까지 진술하면 특수 폭행 등으로 혹시나 집사람이 처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2차 폭행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사건 내용중 일부는 진술거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당형사는 불쾌했던지 "그럼 우리는 강제 구인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집 사람이 정신적 문제가 있고, 이미 여러 번 이런 문제로 경찰서에 갔었다. 경찰서에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사정상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거보를 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형사분께서 "아 그럼 오시기는 한다는 거죠? 그럼 오세요"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형사분께선 커피도 주시고 매우 친절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환담을 하며 1차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가다가 여러 대 맞았다고 말했는데, 담당형사가 "쌍방폭행이 되면 일이 복잡해 져요. 그냥 달려 들었다고 할게요"하면서 조서를 타이핑했습니다. 그때 왜 제가 그런 말도 안되는 말을 묵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2차 폭행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집 사람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 외엔 제 머리 속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진술을 하다 2차 폭행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를 했고,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일로 경찰서를 오갔고, 가정법원도 간 적이 있다. 경찰서에서 안내해 준 대로 가정폭력상담소에 전화해 상담을 해보기도 했지만, 집 사람이 정신과 치료를 거부하는 이상 방법이 없었다, 가정법원에서 치료의탁 명령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지난 번에도 경찰 안내로 그렇게 법원에 보내졌는데, 출석 통지서를 집 사람이 숨기고 자기 혼자 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엔 출석 통지서를 각자 이름으로 두 장 발송해 달라  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조서에 지장 찍으러 가자고 하시더니 중간에 저보고 읽어 보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이미 일어서서 조사실을 나온 터라 저는 됐다며 그냥 안내해 주는 대로 조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다행히, 담당 형사분이 부탁을 들어줘 법원으로 갔고, 통지서도 각자 이름으로 와 이번에는 저도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하면서 저보고 혐의를 인정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출석 통지서에는 제가 설거지를 안해놨다고 아내의 따귀를 때렸다는 혐의가 적혀 있었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오기 위해 형사님께 부탁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혐의를 묻느냐, 나도 한 대 때린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내가 수십 대를 맞다가 한 대 때린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저희 집사람에게 묻고자 했으나 저희 집사람이 살짝 핀이 나간 답변을 하자 이상함을 느끼신 판사님은 "어떡하냐?"며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희 집사람과 저를 번갈아 보셨습니다. 그러다가 일단 조사관을 통해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에게 갔더니 조사관마저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로 보내 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경찰서에서 뭔가 조서가 조작돼 왔다는 확신을 가졌고,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다. 당시 형사가 쌍방폭행이 되면 골치가 아프다며 제 진술을 고치겠다고 했는데, 내가 바보같은 판단 실수를 한 것 같다. 다시 돌아가서 경찰부터 조지고 다시 와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사관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어이없어 하시더군요.

그리고 저는 지난 해 말, 담당 형사가 오도된 정보를 주고 조서 내용을 왜곡했으며 형사 고소하겠다, 당시 담당 형사가 누구였는지 찾아달라고 경찰청에 민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냐고 묻길래 형사 고소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청에서 두 형사가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원을 담당한 여형사는 친절했는데, 같이 온 남자 형사가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고 짜증스럽게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형사고소 하겠다고 세 번을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서에 갔을 때 저희 집사람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법원에 가게 된 것은 내가 부탁해서였다, 그런데 일방 폭행을 한 사람이 법원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한다는 게 말이 되냐? 조서를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모순이냐? 경찰은 그 조서 자체가 모순이라는 게 판단이 안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자 형사는 "네, 하세요, 하시면 돼요"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는데 집사람이 누구냐고 묻길래 담당형사를 고소하려고 한다, 경찰청에서 오신 거다 했더니 "*** 형사 이미 부서도 바꼈는데 왜 그 사람한테 그러느냐"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집 사람은 경찰관 이름도 알고 있었고, 부서가 바뀐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원을 낸 후 담당형사와 통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오셨던 여형사분께 "담당형사 이름은 누구다. 저희 집사람하고 최근 통화한 것 같다. 왜 통화했는지는 나도 물어봐야겠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후 제 사건이 정식 접수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경찰 이의신청으로 이해해 처리했다"는 답신이 도착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의를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 의사는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으로 처리해도 되는 건지요? 이 상황에서 제가 형사고소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이의신청으로 두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듯 싶은데, 이런 경우  비용은 대략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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