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전과자를 소개한 보험사를 처벌하고 싶습니다.

marc****@n****.com
2021.01.12
  • 피해자 찾아요.

2019년에 새로 알게 된 보험설계사로 인해 3억 이상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보험 설계사는 이미 권리침해방해죄로 전과가 있는 자였으며 보험사에서는 전과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직업 특성상 집에 드나들기에 개인적인 부분까지 침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개인의 보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금 사정까지 훤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보험을 낼 정도로 가입된 보험이 많았으며 집에 혼자 계시는 일이 많았기에 보험설계사의 타깃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끔한 옷 입고 다니는 보험설계사가 전과자였을 거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가 동업하자고 하여 맨땅에 투자한 돈이 3억이 넘으며, 그 과정에서 보험 설계사가 따로 뜯어간 돈도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있던 보험을 80% 이상 해지했으며 집도 팔아 5평 임대주택에 나앉았습니다.


가입자의 금융 정보를 관리하고 보호해주는 것이 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의 본질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전과 이력도 조회해보지 않고 고용하여 소개했다는 점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조계 분께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같은 피해를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모여서 목소리를 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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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1-15

사안의 경우 이하의 법규에 따라 회사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모든 내용을 녹취하여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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