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혹시나 도움을 주실수있을까 해서 이렇게 다시 남겨봅니다.

bill****@n****.com
2021.01.10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현재 물류센터에 일을 하러 나가는 일용직 종사자분 대다수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용역계약서를 작성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물류센터 내에서의 일은 시작부터 일이 끝나는 순간까지 종속적인 관계가 지속이 됩니다.

일의 배치 부터 진행 구역배정 그리고 일의 진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관리감독하며 지시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프리랜서 계약이 당연하다는듯 이루어 지는대 이 내용에 대해 어떻게 고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택배 물류센터내에서 심야에 10~12시간 이상의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시급조차 못받고 심야연장 마저도 시간당 1만원 전후의 돈으로 때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가 아니기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계약 자체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기 때문이죠.

현재 근로계약서 를 작성하고 있는곳은 제가 알고있는 기준으로 마켓컬리 . 쿠팡 단 2곳뿐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기에 매 일당에서 3.3% 세금을 때고 있으며 4대보험 가입이란 내용을 떡하니 붙여놓고도 프리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택배기사들보다 더 열악한 상황을 타개할수있는 방법이나 도움을 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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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2
정현 법률사무소
송인욱 변호사
2021-01-14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이나 수당에 대한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는다면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혜원 변호사
최혜원 변호사
2021-01-11

안녕하세요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 형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실질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용자가 4대 보험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성의 징표 중 하나입니다. 사업자로 보아 3.3 %의 세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징표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요소는 위에서 언급한 4대보험, 세금징수방법 외에도 사용자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 업무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의 경우 업무의 실질을 꼼꼼히 보아 업무 전반이 사업자의 지휘감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일부 사업자의 요소가 있더라도 근로자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서 형식을 근로계약서로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나, 계약서 내용을 업무의 실질에 맞게 정확히 잘 작성하는 것이 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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