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알고보니 제가 쓰던 썬크림이 SPF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조작사태 책임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gwen****@h****.com
2021.01.04
  • 피해자 찾아요.

안녕하세요 라**랩 썬크림을 잘 쓰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쓰는 제품을 비롯해서 몇 개 제품들이 SPF50이 아니라 훨씬 못 미치는 SPF지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쓰고 있던 제품이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에게까지 제가 추천했는데 

SPF조작된 거라고 하니까 너무 배신감느껴집니다. 

이건 심지어 올**영에서도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소비자들은 이렇게 기만을 당했을 때 어디서 보상을 받나요?

일단 이 영상에서 언급된 제품들과 그 제품들의 SPF 지수를 검증해준 기관들이 다시는 숫자로 장난 못치도록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법을 몰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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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법률사무소 월인
채다은 변호사
2021-01-05
안녕하세요, 화장품법위반 및 허위광고 등에 관한 다양한 사건을 안내·수행하고 있는 채다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SPF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은 당연히 부당한 표시(허위표시)에 해당하겠지요.

(1) 화장품법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자 또는 판매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지요.

따라서 화장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자, 판매자를 식약처고발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기능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영업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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