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답답

"변호사가 무슨 집회방해 뜻도 모르노" 모욕죄

ohmy****@n****.com
2020.11.21
  • 피해자 찾아요.

박근혜 형집행정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를 하는 장소에서. 그쪽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변호사가 그러는데 집회방해가 될수있다"고 하자 "변호사가 무슨 현행범 뜻도 모르노 ㅂㅅ"이라고 답변했고 다시 "서울대 출신인데"라고 대꾸하자 "개나 소나 서울대" 라고 말했습니다. 


집회는 특정한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거죠 하지만 당시 상황은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에서 찬반 여론 확인하는거였어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 안되는 상황도 아니어서 집회방해성립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공표사건 판례가 적용될수없었을까요? 허위사실공표는 상대방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론 안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모욕은 그런거 상관없다는걸까요? 집회방해라고 주장하면 그에 대해 현행범체포하든가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증인심문에서 당시 집회상황에 대해 심문하려는데 공소장과. 관련없다며 방해해서 못했습니다) 


집회방해라는. 주장에? 말도 안된다며 자기 방어하는데 말 꼬리잡는거 아닌가요?


사실 모욕이란게ㄱ어디 공중화장실이나 길바닥에서 낙서한걸 처벌하는격이라 지나친 처벌이기에 위헌주장해도 싹 무시하고 약식명령40만원보다 많은 2000만원 선고했습니다


재판에서의 태도를 문제삼던데 이래도 되나요?


사실 벌금500만원이하 경미한 사건은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할수있다는 형사소송법?  


피고인 출석 안할수도 있는데 판사가 기분,나빠할까봐 양보했으면 ...출석 안했을때 알수없는 사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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