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데이트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지도록 방관할수밖에 없나요

lugo****@h****.com
2020.11.19
  • 피해자 찾아요.

https://v.kakao.com/v/20201119072401104

데이트폭력이 살인까지 이어져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절차가 없다는게 여실히 느껴지는 기사입니다.

데이트폭력을 '구애 행위 끝에 일어난 극단적 실수'라고 인식하는 것부터가 문제겠지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재판부만 모르나봅니다.

피해자는 사망하고 없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감형을 받아 사회로 나온걸까요.

교도소 안에서 잘 지냈다는 이유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답니다. 나라는 그래서 가해자를 '일찍'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회로 나와 또다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강력한 법적 제재로 또다시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그 움직임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탄원인을 모아 많은 수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그나마 법이 바뀔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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