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현대제철의 안전불감증

ramw****@h****.com
2020.11.19
  • 피해자 찾아요.

현대제철에서 일어난 근로자 추락사고 다들 보셨나요

이전에도 노후화된 설비 때문에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회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하는데

그 이유가 예산문제라니...

사람 목숨보다 예산이 더 중요하다는게 마음 아플 따름입니다.

이미 5년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았다죠?

뉴스 보니 근로환경 개선은커녕 이제서야 '쇳물주입 중 쇳물분배기 위에서 이동 또는 작업금지'라는 지침을 작업표준에 포함했더라고요.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인데 법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기준은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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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11-23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작업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무자만 처벌받고, 기업에게는 소액의 벌금만 부과되어 문제입니다.

기업이 구조적, 조직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안전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루 빨리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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