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분노

제 동의 없이 사진을 올렸다면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수있죠?

seac****@n****.com
2020.11.18
  • 피해자 찾아요.

안녕하세요 초상권 침해가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제 동의 없이 모자이크 되지않은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꽤 오래 전에 올렸던 사진인데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을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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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11-23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였거나, 배포하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또한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경우에도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처벌하는 일반적 형사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사진이 사진에 등장한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액수를 정할 때 피해자의 직업, 나이, 모자이크 여부, 게시 목적과 기간, 사진 확산 가능성, 가해자가 얻은 이익의 정도, 삭제요청 후 조치 등을 고려합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환자 얼굴의 일부만 모자이크하여 게시한 사안에서 300만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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