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세신사 보증금 미반납(사업주는 폐업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ssk0****@n****.com
2020.11.18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사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함축하여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사우나 시설은 세신사를 직접고용이 아닌 부동산 계약처럼 목욕탕의 일부위치를 임대하는것이며, 일수를 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에 2,000만원

하루 근무에 9만원 일수(현금)..


일수를 못내게 되면 보증금에서 금액이 제외되는 형태로 계약되어있습니다.


문제점

1. 위 내용처럼 계약되어있지만, 계약서의 형태는 보통 부동산 계약서로 전세계약 하였기지만 일수를 납입

 - 계약서가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나요? (계약 파기 목적)

2. 현재 코로나19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

 -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업주는 폐업이야기를 세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 사업주는 폐업을 하여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신청을 하면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신청해준다고 합니다.


부모님에 이야기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부모님은 사업주가 몰래 도망갈까 매일 노심초사 하고있습니다.


세신사는 총 4명이상 근무중입니다..

도움이 될만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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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11-23

무엇보다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텐데요.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하실 것으로 생각되나,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우나 측이 보증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우나 측에 많은 채권자들이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므로,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기 위해서 하루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대응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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