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에스테틱의 폐업 후 잠적으로 금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apri****@n****.com
2020.11.18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 근처 에스테틱에서 피부관리 회원권을 끊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7일 오후 마지막으로 관리를 받았는데 그날 밤 상가 계약 종료에 따른 이전으로 1주 휴점 후 전화로 한 분 한 분 연락드리겠다, 발산역 인근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일에 관리를 받을 때도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밤에 이런 문자를 받으니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겠지 생각하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해보았지만 연락이 두절된 경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고 경찰에서도 사기로 보기 어렵다며 내사종결,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반응인데 (제가 아닌 다른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받은 답변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너무나도 괘씸해서 꼭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최선일까요?

지금 피해자가 한두명이 아니며 피해금액을 합치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폐업 당일에 신규로 등록하신 분도 있고 금액이 400만원이 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공동소송을 진행할 의사도 있는데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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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11-23

먼저 형사적으로, 에스테틱이 처음부터 돈만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이후 발생한 사정에 의해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스테틱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 폐업하기 한참 전에 등록한 고객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폐업 당일 또는 이미 폐업을 준비하던 시점에 신규로 등록한 경우에는 사기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적으로 돈을 반환받기 위해 가장 간단하게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지급명령'입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법원에 출석해 진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명령에 따라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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