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1년에 여덟 명 택배기사가 과로사하는 거 정상입니까? 산재도 적용 못 받는다네요

ecin****@g****.com
2020.10.13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택배 정말 빠르죠..

그 빠른 택배가 사람을 갈아넣은 결과인 걸 알았지만 

이렇게 또 기사님이 과로사했다는 기사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당연히 산재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더 열받는데 

산재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걸 쓰게 강요받았다고 하네요?


아들은 업무 중 목숨을 잃었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처지다. 지난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원했던 바는 아니었다. 그의 동료들은 “지난달 소장이 13명의 대리점 택배기사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신청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갑’인 대리점에 밉보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택배기사들은 일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965517.html#csidx4f4c5208c1ae974aa669d0570c8ee75 


너무 기가 차서 신문기사 읽다가 화난사람들에 몇 자 적어봅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라는 게 대체 애초에 왜 있으며, 

이런 걸 쓰게 강요하는 거 불법 아닌가 해서요. 

사람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살아생전에 저런 것도 강요받았다니 너무합니다. 


변호사님들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10-14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원래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을 통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근로자가 이런 신청을 하고 싶겠습니까만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조건에 대한 합의를 할 당시 이러한 조건에 합의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예외적인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고용주 측에서는 택배기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만 계약서 및 신청서에 이러한 점을 합의한 것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계약서와 신청서에 서명날인 하게 된다면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행동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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