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다인로얄팰리스

emls****@n****.com
2020.09.01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창원 중앙역 역세권 다인로얄팰리스 계약자입니다.

당시 약 2천만원 계약금 중 선계약금은 카드로 결제하시고 나머지 대금은 안내계좌로 넣어달라는 다인측의 안내에 따라 

가계약금 남편명의 카드 100만원, 제 명의 카드 100만원 결제 후(2019년3월)

추후 계약시 1800만원은 신탁회사로 현금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승인이 창원시로부터 나지 않아

계약파기 하였습니다.

계좌이체한 돈은 돌려받았으나

나며지 가계약금 카드값 200만원은 돈이 없어 돌려줄 수 없다. 소송해도 받을수 없을것이다. 왜? 돈이 없으니까요. 를 주장합니다.


이 경우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09-04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이 취소될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며, 해제가 될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안의 경우 사업불승인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가계약금 반환의무는 상대방에게 존재합니다. 다만 금액이 200만 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사건은 아니며, 지급명령신청과 같은 독촉절차를 이용하거나 소액소송절차를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획득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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