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옵티머스펀드 사기피해 구제 호소

pcpb****@g****.com
2020.08.01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저는 ’20년 1월 NH투자증권 담당 PB에게 “옵티모스 크리디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이라는 상품명부터 전혀 낮설은 펀드상품 가입권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라임펀드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각종 매스컴등에 대서특필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터라 상품명이 낮설고 최소투자금액이 1억 이상이라는 큰 금액에 가입을 주저하였 목적자금이라서 위험성이 있는 펀드가입은 회피하고 싶었지만 상품 설명내용이 단기(6개월), 절대안전상품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상품설명내용은


1.투자금은 대부분이 공공기관 공사발주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는 아주 안전한 저위험 상품이다,


2.가입기간이 짧아(6개월) 목적자금 운용에 적합하다.


3.아주 안전한 상품으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만기이율은 비교적 높지는 않다.(2.8% 수준)


는등의 설명에 신뢰감을 갖고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6월말 담당PB로부터 본 상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환매가 어려울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고

NH투자증권 CEO의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등의 내부 전달내용와 더불어 금감원,금투위에서 과정에 대한 조사와 고소고발에 대한 법적인 대응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과, 7월중 이사회가 열리면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더불어 라임사태와는 성격과 특성이 다른 상황이기 떄문에 최소한 투자원금은 환매가될 수 있을것이라는 희망적 설명으로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면,


위 상품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는 펀드판매사인 NH투자증권사(담당PB)의 설명에 신뢰감을 갖고 투자를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대로라면 NH투자증권도 실제 자금운용사인 옵티모스에 사기당하여 자금환수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투자자에게 제대로 환금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한 배임이자 모랄 해저드라고 밖에는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처음 투자당시 펀드투자 계약내용과 설명대로 정상적인 투자가 진행되어서(공공기관 발주공사 채권등) 현재의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면(채권발행한 공공기관등에 문제가 발생),가입전 투자처를 설명듣고 이해에 동의한 개인투자자도 투자결과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은 이와는 전혀 별개의 과정과 상황이 발생한것으로 투자자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개인투자자-상품판매사(NH투자증권)-자금 운용사의 과정에서 개인투자자의 피해는우선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국내유수의 금융투자전문기관이 사기를 당한다는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며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사안입니다.

설사 고의가 아니고 실수에 의한 과실이라도 그 책임은 면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옵티머스 펀드 사건은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모든 경제활동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특히 그중에서도 금융관련기업체는 최상의 신뢰와 공명정대함이 담보 되어야합니다.


현재 개인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심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노후퇴직금, 자녀 결혼비용, 주택구입비등 추가적인 기회비용 손실이 기하학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으로 하루속히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보면 소액도 아니고 최소투자액이 1억원 이상입니다.


명색이 국내유수의 거대 금융투자 상장회사가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국내 굴지의 투자전문 금융회사의 대의적인 명분과 가치가 전혀 없을것입니다.


또한 일선 실무진(회사의 성장과 실적을 위해서 각 지점쎈터에서 직접 상품을 판 PB)과 개인투자자의 불편한 관계와 이후 비화될 수도 있는 개인적인 법적 분쟁문제는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부디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전향적인 피해자 구제대책이 나오기를 절박한 심정으로 고대합니다!!

전문가의견 1
법무법인대호
이성우 변호사
2020-08-04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변협 인증 금융전문변호사인 이성우 변호사이며 '화난사람들'을 통해서 라임자산운용 분쟁 관련한 전문적인 가이드(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49)를 제공하고 있는 등 피해자 여러분들의 사모펀드 피해회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귀하께서도 상당히 열심히 분석과 공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승소가  명확하지만 이 회사는 차후 집행자력이 없어 보이고, 결국은 판매사인 NH증권사(이하 'NH')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NH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보도자료에도 나오는 것처럼 '통상 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확정매출채권 만기는 단기간(통상30일 이내)으로 알려져 있으며, 6개월 이상의 만기를 갖는 경우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옵티머스 펀드 판매 심사 과정에서 상품구조, 투자대상자산의 실재성 등을 확인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차후 이러한 점이 분쟁조정 내지 소송에서 피해자 분들이 NH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보도자료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위 부분과 관련하여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저희들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필요시 '화난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저희 법인(02-568-5200, 이성우 변호사)으로 직접 연락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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