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군대 훈련소 내 통화서비스제공업체 '그린비'의 독점 횡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dong****@k****.com
2020.07.23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육군훈련소에서는 '그린비'라는 업체를 이용해 외부로의 통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한 훈련병의 입장에서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전화기로만 외부로 전화를 할 수 있는데요.


1. 일단 일차적으로, 왜 굳이 해당 업체의 서비스 '그린비'를 이용해서 통화를 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반적인 공중전화기만 설치하여도 외부와의 통화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녹취 및 감청이 목적이라해도 굳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2. 그리고 왜 선불 충전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는가? 입니다. 훈련병의 경우 (특히나 보충역은) 훈련소를 수료하면 더이상 그린비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환불해주지 않습니다.

3. 위의 2번 항목의 경우 단순히 '적은 금액을 충전' 하거나 '후불 요금제를 사용'하면 회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린비 통화' 서비스에는 후불 카드결제 요금제 또한 제공하는데, 선불요금제의 10배의 금액을 청구하며 해당 금액은 통상적인 국제전화 그 이상의 요금을 청구합니다. 


위의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그린비' 서비스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훈련병이라는 대상들을 상대로 독점적인 통화서비스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말도안되는 후불 요금제 가격을 제시해 사실상 선불 충전을 강제하고 있으며, 수료 후 해당 잔액을 소비할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제의 환불을 하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제기를 합니다.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07-27

일단 개인과 개인간의 법률관계가 아닌 국가기관아 '그린비' 사이의 계약에 의해 독점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임을 밝힙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군에 있는 훈련병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끔 창구를 마련하였으나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약을 두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이런 계약은 입찰절차를 통해 선정하게 되고, 업무의 성격상 공적인 성격도 따르기 때문에 입찰절차에 의해 선정된 업체는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인 효과를 향유하게 됩니다.


개인간의 계약이 아닌 국가 특히 군과 관련된 것이므로 다른 계약관계에 비해 공익이나 국가질서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 있음을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상 국민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37조). 훈련병의 지위에서 일정부분 제한되는 부분이므로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 견해를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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