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부동산

617 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1주택자 중도금 대출 불가에 대한 제보

skyc****@d****.net
2020.06.25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617 대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1주택자 중도금 대출 불가에 대한 제보

저는 현재 1주택에서 실거주 하고 있고 다른 주택을 이번 6.17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아 계약하고 중도금 대출 자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양계약시에는 분명 중도금 대출이 문제없이 실행된다고 하였고 1주택 처분조건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발표된 6.17 대책으로 인해 제가 속한 지역이 조정지역이 되었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된다는 이야기와 보도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변경된 조건으로 대출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이전에 알았다면 저는 분양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대책을 소급적용한다는 말에 계약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가 나서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우리 헌법 제 13조 법률 불소급 판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명백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 분양일 2020년 3월

시행사 - 원건설

아파트 명칭 : 탑동힐데스하임

계약내용 : 계약금 10% (1000만원 정액제 + 2500여만원 시공사 주선 신용대출)  + 중도금 전액 무이자 후불제


시공사에서는 최초 계약내용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지만 

그간 수많은 분양권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공사의 사례조차도 알아볼 노력을 하지 않은채 방관하면서 아직 잘 모른다, 모르겠다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금 대출 은행조차 선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으며 사전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다시피 한 상태여서 현 상태에서는 할수있는게 없다라는 대답만 내고 있습니다.


시공사 자체 보증으로 중도금대출을 진행하든, 상대적으로 금융권 제재에서 자유로운 제2, 제3 금융권을 알아보면서라도 기 계약자들과의 계약 제반 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는 헌법 제13조 법률 불소급 판례입니다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재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상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어떻게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6-25


첨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가 6. 17. 배포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6. 17. 대책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규정의 적용 시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6. 17. 대책 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6.17. 대책 전에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함께 배포한 QnA에서도 2020년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 17. 대책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경우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번 6. 17.대책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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