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15년동안 월급을 잘못 줘 놓고 5년치를 환급해간다고 합니다.

0516****@h****.net
2020.05.16
  • 피해자 찾아요.

15년 정도 시에서 운영하는 회사에서 월급 계산을 잘못해서 약 6만원씩 더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올해 감사에서 밝혀졌고, 5년치를 환수조치 한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년 감사가 나왔지만 못밝혀낸 것을 올해 알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는거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유족연금을 10년 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제 월 수입이 얼마 이하여야 받을 수 있어서 10년 중 2년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 55세 이상이 되면 수입에 관계없이 나와서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그 유족연금을 2년동안 못받은 이유는 월급이 저 회수해간다는 월급 6만원 때문입니다.(월급이 유족연금 기준에 약 2만원 초과하여 못받음) 그럼 결과적으로 전 월급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잘못 계산한 회사때문에 못받은게 됩니다. 저는 시에서 약 5년치 300만원정도를 환수해가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족연금이 한달에 18만원 정도 나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5-17
일단은 유족연금을 관리하는 공단 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연금지급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공단 측으로부터 안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의 실수로 급여 계산이 잘못되었고 유족연금 지급제한 조건에 해당하게 되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회사는 급여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원이 받을 수 있었을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의 적용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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