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갑수목장 학대된 고양이 소유권 포기시켜 다른곳에 입양시켜주세요

im_e****@n****.com
2020.05.15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1. 이미 학대정황과 의혹이 있어 경찰 수사를 받는 갑수목장 /kittyclass 박갑수가 일곱 고양이를 현재 관리 및 소유하고 있는데, 재판절차가 진행되는 수개월동안 고양이를 제3자가(동물권보호단체등) 임시보호하게 하여 또다른 학대 유기 방치로 부터 보호할 수 없을까요? 

2. 형사상으로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르지 않기에 동물학대죄로 인한 실형이 어렵다는데, 고양이들의 소유권을 박갑수가 포기하게 해서 다른곳으로 입양가게 만들 수는 없는건가요?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05-18

1. 일단 민사보전절차를 통핸 가압류나 가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갑수목장을 상대로 가지고 있는 피보전채권을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인격권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행위금지가처분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동물권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갑수목장에 후원을 했던 후원자들을 피해자로 하여 사기 또는 동물학대를 불법행위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사절차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기소된 이후에는 법원이 동물에 대하여 압수를 하는 것입니다.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하게 된다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동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제한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한명으로서 국가기관에 이러한 압수처분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