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주)그루핀 TLX 투자 보증금 사기 사건

kdh7****@g****.com
2020.05.13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TLX 소셜 어플을 통해 전국 매장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어플 입니다

자산 담보로 보증금 반납에 대한 안정

회수가 가능하다 홍보한  바 있습니다

유사수신 형태로 고객들에게 보증금을모아운용하기 위해 수억원의 자금을 확보 하여 TLX투자 했으며.현재는 1년 만기 날짜가 지났으나 보증금을 반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별 피해 금액은TLX 리워드 클럽 상품에 따라  수 백만원부터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TLX 와 투자 모금처 그루핀에게 

약정 파기하였기에 보증금을 회수  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 합니다



고소대상자

회사:(주)그루핀/(주)그루핀파이넨셜대부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11 근복빌딩 5층 

대표자:진선주

사업자번호:621-86-16531

통장:주식회사그루핀. 신한은행 140012344789


첨부

1.약정내역서

2. 입금통장번호

3.홍보 싸이트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05-18

1. 먼저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따라서 그루핀이라는 업체가 금융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라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대상입니다.


2. 질문자께서 계약하신 내용이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루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것인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정내역서의 내용 중 만기에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는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투자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위의 규정 제1호에 따르더라도 출자금 전액약정에 따른 투자행위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입니다).


피해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투자계약해지에 따른 투자금반환소송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업체로 하여금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또는 사기죄로 인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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