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갑수목장 사기죄 피해자 집단소송

hygb****@n****.com
2020.05.08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 찾아요.



감수목장을 보고 후원한 피해자들은 갑수목장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나는데요.... 사기죄로 고소하면 후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들이 다 모여서 고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의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5-08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트리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로 영상에 나온 의혹이 사실이라면, 즉, 시청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을 목적으로 유기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기묘를 돌보는 것처럼 거짓 영상을 만들고, 이를 본 시청자로 하여금 기부를 하게 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기부를 한 분들은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갑수목장 제작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범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였는지 여부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갑수목장 제작자들이 형을 낮게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기부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사기를 이유로 증여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서 갑수목장 제작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을 하는 법원에 피해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의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하여야 하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수의학사 학위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대학교에서 퇴학처분당한다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수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댓글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