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money)

떨어진 교육의 질과 학교시설 사용 불가에 따른 일부 등록금 반환 소송

lori****@g****.com
2020.05.03
  • 피해자 찾아요.

온라인 강의와 현장 강의가 주는 경험이 다른 만큼 대학이 보상을 해야 한다

교수 및 동기생과 형성하는 인간관계, 시설 이용료 등의 캠퍼스 경험

고액등록금 내는데…온라인 강의, 현장 강의 가치와 다르다

도서관, 체육관, 컴퓨터실, 자습실, 식당 등 학교 캠퍼스가 제공해야 할 모든 시설의 이용 기회를 놓치고 있다

(현재 건국대 대상으로만 진행중이며 다른 대학과도 연대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의견 1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2020-05-07

먼저 대학등록금 규칙에 따르면 "학교의 수업을 전학기(全學期) 또는 전월(全月)의 전기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학기 또는 해당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대학등록금 규칙 제3조 제5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등록금 반환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학생과 학교 사이의 체결된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학교가 제공해야 할 급부의 내용에는 단순히 수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이용이나 다른 서비스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 휴교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채무불이행의 위법성 요건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환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등록금의 감면이 가능합니다(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각호 참조). 따라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주장과 행동을 통해 학교측의 감액을 이끌어 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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