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사

N번방 피해자들도 범죄자로 규정하고,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현행 사법체계를 전면개혁해야 합니다.

mike****@n****.com
2020.04.30
  • 피해자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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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링크


현재 N번방 사건에서 한국 법조계의 모순을 짚고 있는 청원입니다.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한 법리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N번방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법정의를 위해 동참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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