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사업

인터뷰에 응했던 웹툰작가입니다

sg79****@n****.com
2020.04.30
  • 변호사찾아요.
  • 피해자가 모여있어요.

4월 초 웹툰 원고료 미지급건으로 의뢰를 하여 유튜브 영상까지 함께 했던 웹툰 작가입니다.

그때 관련 변호사님과 조우를 가지면서 회사나 이외 모두 공개하는게 어떠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 또한 

찬성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는 그 부분을 구체화하고 싶어서 다시금 글을 올립니다.


아직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메일로 협의사항을 1월 부터 5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3차례 오늘까지 보냈으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고사하고, 23일 부터 보낸 이메일 2회, 문자는 아에 확인 조차 않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30일 오전 중 전화를 3차례에 걸쳐 대표이사에게 하였으나,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기본 문자한통,

그리고 고의적으로 끊어버리는 전화에서 더이상 협의는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의 주제는 원고료의 미지급으로 찍었으나,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의 수익 배분 문제가 더 큽니다.


제 웹툰이 잘나가는 웹툰도 아니고, 수익이 현재 발생했는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허나.. 수익 배분은 어디까지나 계약서에 있는 사항이고,


5년 저작권 양도 계약인데.. 얼마 안되는 원고료도 안주는 이런 회사에서  수익의 

자료를 제공해 주지도 않을 것이며, 손가락 빨면서 저의 웹툰이 그냥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른 체 저런 회사가 굴리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 전화를 안받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 개인 블로그에 그 회사와 .. 처음에 대표이사 외 관련자 이름도 

같이 올렸다가 아는 지인들의 만류에 우선 사람 이름은 성은 오픈, 이름은 이니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몇몇 그림그리는 카페에도 공유했구요


제가 묻고 싶은 바는 .. 상기의 상황에서 내용증명 외 블로그, 카페, sns등과 같은 곳에 이런 문제를 공유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외의 바로툰같은 나쁜 회사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모임은 전에 말씀드렸던 두 작가분이 계신데.. 이분들도 같이 알아가고 싶어 하십니다.




전문가의견 1
화난사람들
최초롱 변호사
2020-05-04

회사 또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것은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허용된다고 딱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로서 주로 객관적인 사실만이 담겨있고 욕설 등 비방하는 표현이 없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되지 않을 여지가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신원을 공개하는 일은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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