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현재 정부의 피해대책은 너무나 미흡하여 실제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임차인으로써 아래 항에 대하여 정책 재정 및 개정을 청원합니다.

1.긴급 거주 지원

2.피해세대 경매 중지 및 연기

3.피해지원센터설립

4.대출기한 연장

5.주택관리법의 개정 필요

○ 현재 실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나 홀로 아파트, 빌라’는 건축 완공부터 현재까지 건설사, 임대인, 부동산, 주택관리업체의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음.

임대인이 어느 아파트에서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아파트에서는 관리업체 대표로 되어있음. 대략 30여명 정도의 조직적인 전세사기 행각으로, 피해자들이 직접 조사한 피해규모로만 2,000세대 이상이며 피해금액은 2,000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임차인을 현혹시키고, 선순위 근저당에 대하여 위험성을 고지하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경매 피해가 있을 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안심시켜 피해자들에게 계약을 유도함. 또한, 임대인들의 세금 체납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계약 체결을 유도함. 이로 인하여 수많은 세대가 피해 발생.

이후 임대인들의 체납으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매각된 세대들에 대하여 피해보상이 시급한 상황.

이 문제는 인천뿐만 아니라, 세 모녀 전세사기사건, 빌라왕 전세사기사건과 더불어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모든 피해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

여러분의  주변에  

국민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F10463D357950F34E054B49691C1987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