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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전세사기 당한 후 나라에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wr****@n****2022-10-27 16:12:08

시아버지가 10월 12일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후 사시던 집이 ***에게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세월 아파트 관리 소장님으로 근무하셨고 부동산 쪽으로는 나름 해박하셔서 계약시에 저희에게 따로 논의하지 않으셨기에 저희는 돌아가신 후에야 이 사실을 인지한 것인데요. 워낙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전세사기를 당했단 사실을 알고 충격으로 심정지가 온 것인지 어쩐지도 알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사시던 집에 이미 안산세무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변호사의 설명으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구제를 받으려면 살고 있는 집을 경매에 붙여서 낙찰받은 후 전세대출금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을 가져가는 수밖에 없다는데, 아버님 같은 경우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전입신고/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져 경매에 붙이더라도 안산세무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우선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셨기 때문에 그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가족도 없는 상태이고요. 

이해가 안되는 것은 허술한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법으로 *** 같은 괴물을 키워낸 정부가 자신들의 손실 보전을 위해 피해당한 세입자가 낙찰받아야 하는 집을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3개월 내에 상속을 받을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데, 앞으로의 구제책이나 경매 결과, 소송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상속을 받을지 말지를 지금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에게 사기당한 후 정부에게 남은 돈마저 뺏길 상황인 것입니다.

사기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기피해자가 멍청하거나 부주의한 탓이라는 생각을 쉽게 할텐데 어떤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기피해자도 타겟이 되고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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