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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Cctv,진료기록부 공개안하는 동물병원

se****@n****2022-10-14 06:55:27

동물병원에 입원해있던 반려묘가 사망하였고,

입원기간동안 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진것일까

확인해보기 위하여 cctv와 진료기록부 공개를

요구하였지만 동물병원이 절대 보여줄수없다며

공개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들의 사유는 저희반려묘 이외에 다른 고양이들도 입원을 하고있는 상황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이며, 진료기록부는 인체용 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을 같이 사용하고있어서 진료기록부가 외부로 반출이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동물병원이 Cctv와 진료기록부를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서 민사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증거보전 결정까지나서 상대방에서 결정문이 송달되었는데도 동물병원이 증거를 제출하지않고 있습니다.

제가 민사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서 그런걸까요.

증거보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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