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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답답

알바했는데 전기통신사업자위반 및 보이스피싱 가담자??

ck****@g****2022-10-13 20:28:27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다 이직준비하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먼저 사고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중 네이버밴드에 알바 모집 밴드가 여러개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현장 아르바이트 및 단기간 아르바이트 그리고 장기간 아르바이트등이 공고가 올라옵니다.


하루는 중고폰회수 알바라고 글이 올라와있었고,

(주)oo통신이라는 닉네임을쓰는자가 공고를올렸습니다.

내용을 간추려보면 하루 일당 15 OR 급여 330만원 (식사,유류비포함)

하시는업무는 중고폰 배송이라 갖다드리고 받고 왔다갔다만 하면된다고하여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보통 배달일을 하게되면 하루 15만원 내외를 벌고 더벌때도 있기에,

정상적인 일인줄 알고했네요.


그렇게 9월 27일부터 28일 29일 30일 10월4일 5일 /  총 6일동안 일을하였습니다.


하는업무는 가라는곳에가면 또다른 알바생인지 아니면 직원이지 모르는 분에게 박스 또는 쇼핑백을 받아 전달하는업무였고

집 or 오피스텔 or 역주변에서 만났습니다.

박스나 쇼핑백을 받았을때 혹여나 이상한거나 마약이나 이상한게 아닌지 재차 채용자에게 확인하니

박스를 확인해봐도 된다고하여 안에보니 중고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고폰뒤에 견출지에 핸드폰번호 or 숫자가 적혀있기에 채용자에게 물어보니

채용자는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는데 폰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거며 번호는 가끔 중고폰이기에 유심이 작동안하는경우가 있어서 유심을 꽂아서 확인하는 번호다 또다른번호는 무슨 MEI인가 무슨 기기번호라고하였습니다. 제가 재차 중고폰으로 보내지는거죠 라고하니 채용자는 하는말이 저희가 하는것은 중고폰사업이며 사업자도 내고 구로랑 대구에 사업장도 있으며 저도 중고폰 판매하며 하루 만원 이만원 더벌려고 가격협상하느라 고민이 많다

걱정안하시고 일을하셔도 된다 하였습니다.

일을 계속하며 당연히 처음보는분들도 있었지만 한 두세번 똑같은분을 뵙게 되니

저는 그 박스를 전달 받으러나온 인원에게 혹시 무슨아르바이트인줄알고 오셨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신호체크알바라고하시길래 아 그러시냐 하고 난뒤 저는 나랑은 다른업무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위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이상한거 아냐? 하길래 아냐 진짜 폰이야 폰 배송만해주는데?? 이렇게 말을하고 생각을하다 뭔가 아닌듯하여, 바로 10월5일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제차로 왔다갔다하고 톨비 기름값 제외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급여를 정산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10월 5일자 이후로 일을 안하게되어 다른아르바이트를 찾아보고 또 무슨일을 해야할까 찾아보던시점에서

10월 12일 점심경 경찰분들이 집에 찾아오셨고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들고 찾아오셔서 수갑을 채우시더라구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해서 혹시 무슨일이냐 물어보니 대포폰 및 중계기관련하여 체포를한다하길래 황당하였지만 먼저 집에서 막 컴퓨터도 뒤지고 저를 범죄자로 취급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무슨 폰배송 때문에 그러시냐 라고 여쭤봤습니다.

최근에 한 아르바이트는 그 배송업무밖에없기에 당연히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경찰청가서 조서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분들은 저를 피의자 즉 중고폰이 아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대포폰 중계기 관리책으로 낙인을 찍고 조사를하고있었고,

대포폰에 유심을 끼워서 제가 유통하는 관리책으로 예상을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배송만 담당하였고 유심은 사본적도 없을뿐더러(물론 제폰사용시에는 사본적있습니다, 이번일과 무관)대포폰인줄 알았으면 일을 하지도않았고,

이게 불법이라면 제가 잘못된것을 알면서 일을 하였다는것인데 그럼 이말 즉슨 제가 문제가될걸 알면서 제폰과 제차로 이동을 하였다??라게 되는것입니다.

참 말이 안되는 상황이죠.. 불법인걸 알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당당하게 제신분이 밝혀질수 있는 제차와 제폰으로 일을 한다라는게..

그래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집으로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보통 경찰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이럴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하는데 저는 조서를 작성후 집으로 돌아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핸드폰포렌식을 돌려보시고 연락주신다하였고

결국 조서를 작성하며 이분들도 판단하기에 제가 배송아르바이트를 한건맞지만 모르고했다라는걸을 인지하셔서 인지 모르지만 불구속조사로 집에 복귀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이것저것 쳐보고 판례를 찾아보니 다들 명의를 빌려주거나 통장을빌려주거나 돈을 수거하거나 돈을뽑아주는 내용들의 얘기만 있을뿐 저처럼 배송만 담당하였고 이걸 알고 하지도않았을뿐더러 고의적으로 일을 알고한것도 아니기에 저는 당당하지만,

법리적해석으로는 요즘 무조건 고형량을 집행한다는결과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남기게됩니다.

참고로 배송업무를하며 중고폰이라하길래 중고폰으로 알고 전달을 하였고 중고폰이 다 켜져있는지 꺼져있는지 확인도 안하고 그냥 배송만 했을뿐인데

제가 관리책으로 되어있네요...

변호사분들께 문의한결과 다 선임을해야한다 OR 준비하셔야한다 되게 큰일이다 하시는데

대한민국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입니까?...? 제가 알고 일을 했다면 뭔가 잘못되었지만 배송을 하면서 물건이 뭔지 까보지도않을뿐더러 중고폰배송이라고 알고 아르바이트를 한 인원이 벌을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죄를 인식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및 다른 행동을 저지를사람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당연히 법리적인해석으로는 제가 알고 모르고를떠나 행위를 한것에대해서만 따지기에

제가 일한 급여 하루일당 15만원에 대하여 뱉어라 하면 당연히 뱉어야된다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하지 않은일도 경찰청 및 검찰에서는 판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기에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정확하게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는게 맞지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대다수 변호사님들은 변호를하며 수임료를 받으시는걸 알지만 저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으로썬 변호사비용도 부담이 되며,

당당하게 제가 일을 한 부분에대해서 다 솔직하게말씀드리고 관계가 없음을 증빙하는데도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가는건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검찰 및 경찰분들이 조사를하고 끝내주시겠지만 현재 기사와 판례로보면 무조건 고형량이라고하네요..;

당연히 선례를 만들지 않기위해 처벌이 나올꺼라 생각되지만 대한민국법은 과연 누구를위해 존재하며 누구를위해 있는지 궁금한 시점입니다.

변호사님 등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날이갈수록 범죄화는 조직화가 되며 똑똑해집니다 사람들을 사기쳐서 돈을벌생각이 아닌 당당하게 본인재원으로 돈을 버는일을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여러 아르바이트를 통해 당당하게 일을 해왔고 지금도 아르바이트로 배송업무를 했을뿐인데 이런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 청년들은 당연히 몸은쉽고 돈은 많이벌고싶어합니다. 그렇다고 제가한일은 돈을 그리많이주는일도 명의를빌려주는일도 통장을준일도 돈을

움직이는일도 아닌 쿠팡배송 한진택배배송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카카오퀵 등 퀵배송업무라고만 생각되었고 건당 금액도 아닌 하루 일당입니다..

포렌식을 위해 핸드폰을 가져간거 당연히 복구후 저한테 더 유리해질거이기때문에 드린거지만

대한민국에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그냥 민중의지팡이라는 경찰이 예상하고 판을 만들어 죄인으로 뒤집어 씌우고,

사건을 조사하는건 굉장히 잘못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수사를해야죠. 그런데 민중의 지팡이라하면 민중의 지팡이 잣대를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위사람들에게 말하니

보통 이상함을 못느꼈나? 시간에비해 돈을 많이주지않았나??

아침8시30분부터 저녁5시까지 하루 왠종일 운전하며 대기하며 식비 유류비 톨비 다포함 15만원이 큰돈이라 생각하십니까??

택배기사님들 저렇게 운전하시면 하루 500이상을 가져가십니다. 아르바이트이기에 큰돈도 아니고 불법적인 일도 아니라 생각하고,

불법적인 일이였으면 누가하겠습니까? 그것도 걸릴수도있다라는 무서움이 있다면 본인차와 본인폰으로..

억울함에 긴 글을 적어봅니다 참고로 이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던 정말 이러한 억울한 일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었다곤 하지만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주실 경찰관 검사님 판사님 그리고 이글을 읽고 댓글을 남기실 일반인분들 or 변호인분들

정확하게 이글을 보고 어떤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참 억울합니다 참!! 진짜 정말로요!!!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 태어난것도아니고 핸드폰이 없어서 불편한점 뿐만아닌

제가 죄인 제가 범죄자로 낙인찍히는게 정말 너무 싫네요...

이억울함을 토로할곳이 여기밖에없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이글을읽고 변호사님 또는 전문가 답변이 있으면 참고할만한 내용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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