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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해외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부당한 처벌

th****@n****2022-08-25 11:45:30

저는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행정 직원입니다. 저는 같은 공관에서 근무하는 인도 국적의 운전원에게 '강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도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직후 바로 대사관, 그리고 외교부 본부에 신고했으나, 저는 두 달이 넘게 지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기다렸던 결과는 고작 '정직 2개월' 이었습니다. 통지 받은 당일에 상관 분들께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고는 '전례가 없어서' 정직 처분 내에서 수위가 결정이 났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다수결로 결정된 처분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사건 조사 때, 진행 사항을 자세하게 안내 받길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동안 내부 절차가 자세히 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온 답은 코로나 상황 내에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체 되었다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과 자체도, 절차 자체에도 저는 여전히 불만과 이의가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단순히 억울하거나 화가 나는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징계 결과를 통지해주었다고 해서, 당사자, 그것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동의나 의견도 구하지 않고 그냥 정직과 복직을 시키는 절차는 과연 옳은 방식입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같은 직원이며 자국민인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변호하지 않고, 외려 외국인인 가해자를 두둔하고 보호하는 형국과, 계속해서 잠재적인 성 범죄자인 가해자를 정직 2개월 뒤 계속해서 근무 시키려는 대처 방식을 저는 도무지 이해도 납득도 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으나 동일한 답변밖에 듣지 못했고, 그 답변 자체도 본 대사관에서 주신 내용이기에 저를 더 억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방법으로 한국 언론에 제보를 했고, TV 뉴스, 기사로 보도가 되었으나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건 후로 몇 달 동안 힘겨운 시간을 외국에서 홀로 견디다 이제는 다음 달, 가해자의 정상 복직 예정으로 인해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1. 정직 2개월 처분에 그친 가해자에 대한 재 처벌을 원합니다.

2.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성범죄라는 심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 '고의성의 유무' 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징계 수위를 나누는 외교부 내부 규정은 무조건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3. 징계 결과를 사건 발생 2개월이 훌쩍 넘은 시점에야 통보 받을 수 있었던 외교부의 안일한 대처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2개월 동안 가해자를 계속해서 직장에서 마주쳐야 했고,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4. 공론화가 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아무 입장 표명을 않고 있는 외교부와 본 대사관의 처사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 등 외부에서 문의가 들어와도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국회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보도 된 기사 모두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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