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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있는 영어유치원 실태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oo****@n****2022-08-16 11:56:19

안녕하세요. 강서구 거주하며 아이를 영어유치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한달에 200가까이 내고 아이를 몇달 보냈는데 원에, 특히 원장이 문제가 많아 아이를 그만보내고 이 사실을 강서구에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강서구 영유나라 라는 영어유치원 정보공유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려 하는데 문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어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해당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작성한 글을 자료에 첨부합니다.

제가 착안한 사항은 '특정성'(해당 유치원을 A라고 칭했습니다. 해당유치원 이름의 첫 스펠링이 A로 시작하긴 합니다.)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적시를 하여 '위법성조각'에 중점을 두고 고소를 당하지 않도록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의 모든 내용은 허위가 아닌 전부 사실로 작성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해당 파일을 읽어보시고 제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해당원장에게 고소를 당한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글 내용 중 유죄판결을 받을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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