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여성의 생식기를 10cm나 찢고도 성폭행 전과가 남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

제 동생이 미성년자인 남자 고등학생으로부터 심각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재판이 허무하게 끝나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 제 동생은 범죄피해로 인해 여성의 생식기가 10cm가 찢어지는 피해를 당했습니다(여성의 생식기가 10cm 찢어졌다는게 글으로만 보면 막연하게 느껴지지만, 쌍둥이를 자연분만 해도 10cm나 찢어지는 경우가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는 sns를 통해 동생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받아낸 후, 이를 친구에게 유포하였습니다.

동생이 피해를 당한 직후, 119  침상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수혈을 받기 위해 타 병원에 이송해야 할 때는 입고갈 수 있는 옷조차 없었습니다.

공판 처음이자 마지막 날 재판장은

1. 피고인이 고등학생이니 합의줄 수 없는가?

2. 민사소송하려고 합의 안 해주냐? 생각보다 소송 비용만 들고 보상 금액은 적은데, 지금 합의해 주면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3. 감옥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생이 일상 회복이 되는게 중요하지 않는가.

4. 돈 받아서 동생이 좋아하는 거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5. 피고인 아직 살아갈 날이 많다. 이해해 줄 수 없느냐?

이런식으로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런 합의와 말은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재판장의 권유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의 권유를 거부한 결과는 처참하게 돌아왔습니다.

‘소년부 송치’라는 결정이었습니다.(가해자는 끔찍한 짓을 했지만 소년부 송치를 받았기 때문에 성범죄자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추후 가해자가 아동, 복지기관에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않아, 제 동생과 다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1심 공판에서는 정말 황당했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내렸습니다.

괴로움을 호소하는 저희 가족에게 재판장은

1. 피해자 가족도 힘들겠지만, 고등학생 피고인(가해자)이 저기 서 있는 것만으로도 피고인(가해자) 가족들도 힘들어서 상담, 치료 받고 한다.

2. 피해자만 정신과 다니고 약 먹는 거 아니다. 감옥에 가야 할 날을 기다리는 피고인, 그 가족도 힘들어서 상담받고 약 먹는다. 

3. 정말 질이 좋지 않은 고등학생은 소년보호, 형사처벌 내용이 있는데 피고인은 없다. 그러니 정말 질 나쁜 애는 아닐 것이다. 

4. 요즘 고등학생에게 형을 낮게 주는 추세이다.

5. 동생은 지적장애인 이니깐, 일반인처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6.이 사건 외 지적장애인 사건이 많다. 그리 특별한 경우도 아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 범죄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소년부 재판관의 재량으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저희 가족과 피해자인 제 동생을 도와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 SNS에 업로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 저의 SNS 입니다. 

https://www.instagram.com/p/Cfpw_gwJwIH/?igshid=YmMyMTA2M2Y=

- 본 사건의 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43790?fbclid=IwAR2PeeGKtGdQ66HT-UP0v0Ks-Firxk5ZNr5xtBKgMibmRStH-bLfF2nhX0M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y70ytblwXrk&feature=youtu.be&fbclid=IwAR1jUqHLJvjhqjHlsTF3NW_CjidqCzpG78PRLNV9d-r0FGhxZShtq4Wue3w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55972?fbclid=IwAR2_lhxk6qyIIJ0_GvlrgswTJ1HYhezK5PP-7BE7roN6RdknBK3wbe0TkJY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259263?fbclid=IwAR05qzN9aTTupz2cS7jDFoGlC_ar5sJBne5Ttac0j1GAzl06xoL0gm33kXg

혼자서 아무리 동생이 힘들어 한다고 외쳐도 법원은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사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