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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답답

법원 직원 과실로 판결이 미뤄지고 소송이 엉망이 됐습니다.

ma****@n****2022-06-28 13:58:40

법원 직원 과실로 무변론 판결 기일을 5일 앞두고 기일 취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1월 15일: 형사 승소, 피고 교도소 수감(6개월 형)

2022년 3월: 민사 소장 접수, 교도소 주소 알아낸 뒤 주소 보정

2022년 6월 15일경: 피고 교도소 출소 추정

2022년 6월 22일: 무변론 판결 기일 예정일


이런 상황에서 저는 무변론 판결 기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 17일에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황당해서 바로 담당부서에 전화 걸어서 물어봤더니 소장 송달이 제대로 안 돼서 교도소장 확인만 되어 있고 피고 확인은 안 되어 있다더군요. 부적격 송달이라고요. 그때도 이해가 안 돼서 소장 송달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고 물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 주소 보정하면 된다고 해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6월 20일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제야 본인 과실이라고 털어놓더군요.

그 직원이 실수하지 않았다면 피고가 교도소에 있을 때 소장 송달이 잘 됐을 것이고, 그랬으면 피고가 출소한 지금 무변론 판결이 나서 순조롭게 민사가 마무리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피고가 실제 사는지도 모르는 집 주소를 찾아내서 주소 보정 명령에 응했으며, 그 과정에서 5,200원을 송달료로 지불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법원에서 제대로 통지를 안 해줘서 소송에 문제가 생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사과다운 사과는 받아본 적도 없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시더라도 본인이 일을 잘못했으면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린데, 사과하기 전에 민원 넣으시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민원 넣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 그렇게 쉽게 말하시는 거겠지, 짐작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일을 잘못해도 누구 하나 징벌하는 사람도 없는 건가요? 이 일로 인해서 제가 받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죠? 안 그래도 사기 피해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사람입니다. 왜 법원에서까지 힘든 일을 더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두었으나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저만 해도 경찰이나 법원 직원 과실로 일이 어그러진 게 한두 번이 아니니, 이런 상황에 처하셨던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이 없다면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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