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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발생할 일인데.. 고정금리 주담대 이자 강제 변경

ki****@g****2022-06-24 21:16:23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경제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다들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으셨을 텐데..  


그 고정금리... 은행이 마음대로 변동 금리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6603


이미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냥 서명하고 지나간 빽빽한 계약서 구석에 보면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우X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에서 그대로 가져와봅니다.

제 3조 2항

제 1호를(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 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아마 모든 은행마다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는데 저 문구속의 애매모호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이라는 문구에 의해 곧 수많은 고정금리 대출들에 대해서 이자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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