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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단톡방에서 범죄행위 모의할 경우 단톡방 개설자 책임

se****@n****2022-05-13 09:50:26

제가 들어가 있는 단톡방에서 범죄행위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장은 이들을 제지하거나 강퇴시키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이럴 때 방장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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