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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답답

청와대 국민 청원이 없어진 세상 이제 어떡하죠?

ec****@g****2022-05-11 16:02:24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이 5월 9일 낮 12시 문을 닫았습니다. 

물론 모든 이슈가 20만명을 모아야만 답변을 받는다는 면에서 상당히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였다고도 생각하지만, 

꼭 20만명이 동의하지 않았어도 이 게시판에서 이슈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회문제들이 언론에 소개되고 

공론화되고 실제로 해결까지 가는 사례가 지난 정부 동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시민들은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네요. 

국회청원은 실제로 입법을 해야 하는 이슈가 있을 때에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화난사람들 일단알려에 올리는 수 밖에 없을까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글 올립니다. 

이번 정부는 국민청원 비슷한 종류의 정책을 할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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