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채팅환전사기, 데이팅앱 사기 방송됐네요.

채팅환전사기가 법조항의 단서조항 때문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제일 답답합니다. 

채팅사이트들에서 미끼남녀가 유인하는 가짜 환전 사이트가 실제로는 포인트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환전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로 간주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네요.

실제 그알 방송 취재 중에 피해자 신고로 3천만원 가량 입금한 계좌를 지급정지했는데 영장이 없어서 지급정지가 풀리는 일도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속터질까요? 현행법으로는 답이 없는 문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