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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의 사금고 스타벅스? 제재 아님 불매 필요

be****@n****2022-01-11 14:05:02
스타벅스를 이렇게 열과 성으로 키워준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어디있을까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수는 이미 뉴욕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수를 넘어선 지 오랜데...
이제서야 트위터 실트에서 스벅 불매이야기가 나온다. 

기존까지는 굿즈 매년 매시즌 만들어팔면서 그린 워싱하고 다회용 컵 이벤트라는 
신박한 사기까지 쳐서 그린 워싱을 한 것 때문이었는데 이번엔 급이 다르다.


이건 무려 작년 4월 기사다. 

한국 소비자들이 지난해 스타벅스 카드에 미리 충전한 돈이 2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주요 핀테크 기업인 토스와 네이버페이의 예치 잔액(선불충전금)을 넘어섰다. 핀테크 기업은 고객이 맡긴 돈을 100% 외부기관에 맡겨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반면 스타벅스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해도, 대출을 갚아도 된다. 규제 공백으로 인한 혜택을 톡톡히 누리면서도 사회적 기여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선불충전금을 100% 내부 운용 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상 스타벅스의 선불충전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금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재화, 용역의 범위가 2개 이상 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타벅스 충전금을 스타벅스 밖에서, 커피 전문점이 아닌 다른 업종에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덕분에 스타벅스코리아는 카카오페이나 토스와 달리 외부 신탁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선불충전금 운용 내역을 정기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건 작년 8월 기사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지난달 말 이마트는 4742억원을 투입해 스타벅스커피 인터내셔널이 보유하고 있던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분 50% 중 17.5%를 추가로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도 신세계그룹은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67.5%를 보유하게 됐고요.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함께 인수하는 것으로 GIC는 잔여 지분 32.5%를 인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스타벅스코리아는 한국 회사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이렌오더에 사람들이 넣어둔 예치금이 전세계적으로 2조 4천억원이 넘을 거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80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걸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있다니...어이없다. 

내용이 길어서 반말체로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다면 저는 불매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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