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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쇼핑몰에서 10대 성폭행했지만 집행유예

le****@h****2021-12-29 09:53:41
10대 2명을 추행하고 다른 1명을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하네요.
피고인이 반성한다던가 피해자가 선처를 원한다던가 구구절절이던데 너무 화나요
반성한다고 다 용서할거면 사법체계가 왜 필요한가요? 피해자 탄원은 엄벌을 요구할때는 반영되는 걸 본적이 없는데 성범죄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면 늘 말도 안되는 수준으로 형량이 줄어드네요. 민사재판도 아니고 국가가 범죄자를 어떻게 처벌할지를 다루는 자리인데 말이죠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ㅋㅋ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50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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