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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실화냐

ao****@n****2021-12-06 17:25:51
헌재, 형사 조항 위헌 결정에 따라 가중처벌 운전자들 재심 청구 가능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은 구제 안돼… 변호사-행정사 “문의전화 7배로”
음주운전 피해 유족 “면죄부 우려”




아니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결정 실화입니까?
진짜 말도 안되고 개빡칩니다

위헌 되면 이제 가중처벌을 할 수 없는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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