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1년 05월 03일 ~
요금제에 비해 너무 느린 인터넷
과기부의 조사를 요구합니다.
Check !
모집중
352
참여인원
민원인 모집
사건 주제
김진욱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2018년부터 시작된 초고속인터넷의 10G 속도는 대한민국의 인터넷강국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 중의 하나였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발달에 발맞춰 요즘처럼 고품질 & 고용량의 데이터 전송에 유용한 10G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는 빠른 인터넷 속도를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으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들이 그 속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10G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느 유명 유튜버가 10G 인터넷 사용 중에 측정한 실제 속도가 겨우 100M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방송하게 되면서, 실제와 다른 터무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한 KT사는 수많은 이용자들과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KT사에 시정과 보상을 요구했으나, KT사는 자신들도 속도 저하의 이유를 모른다며 발뺌했고 보상 또한 1G와 10G의 중간 요금 정도로 책정해 보상하겠다는 미온적인 대처 모습을 보여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통신 3사는 정부가 2002년부터 도입한 인터넷 품질보증제도에 따라 최저보장속도(KT의 경우 3G)를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보장속도 자체가 턱없이 느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SK와 KT는 30분간 5회 속도를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일 요금 감면, 5일 이상 감면 시 상품 해약 가능)

특히, 미디어오늘이 KT설치기사와 인터뷰하고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기가인터넷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가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어 문제입니다.


아래는 미디어오늘의 보도 중 해당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 기가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는 환경인데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나.


“특정 아파트는 아파트 설비 자체가 500메가 밖에 못 쓰게 돼 있다. 그런데 1기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면 접수 자체가 안 돼야 하지만 우회 방법을 써서 처리한다. KT는 이런 경우도 업무 완료 처리를 하라고 한다.”


- 우회 방법은 어떤 게 있나.


다른 곳에 가서 측정한다. 이 아파트 설비가 500메가 밖에 안 나오면 다른 시설에 가서 속도를 측정하는 식이다. 물론 가입 때 고객에게 이를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가입 상품별로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사은품이 다르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1기가로 가입해놓고 사은품 받으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긴 하다. 그래도 따지고 보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 막상 현장에 가보니 가입한 상품 설치가 안 되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대응하나?


속이게 된다. 이런 경우가 많다. 고객이 1기가 상품을 신청해서 현장에 방문했는데, 배선 문제상 모뎀까지는 1기가가 나오는데, 여기서 돌려서 나가는 선은 속도가 100메가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주로 옛날 아파트가 그렇다. 처음에는 ‘상황이 이래서 안 된다’고 설명해드렸는데 언제부턴가 고객에게 얘기 안 하고 설치하곤 한다. 아니면 특정 위치를 지정해서 1기가에 맞춰놓기도 한다.”


- 특정 위치를 지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대부분 와이파이는 거실에 설치하고 컴퓨터 인터넷은 작은 방에 설치한다. 그러면 선택을 해야 한다. 1기가를 와이파이에 달 것인지, 컴퓨터에 달 것인지. 이걸 안내하기 애매하니 따로 얘기 안 하고 임의로 설치한다. 고객을 속이는 거다. 잇섭 유튜브 콘텐츠 댓글을 보면 1기가 상품을 설치한 분들이 100메가밖에 속도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일 거다. 설치하러 방문할 땐 이미 가입이 된 이후라 엎기 힘든 면이 있다. 고객 본인이 신청한 사은품도 변경해야 하고, 현장에서는 고객의 상품을 바꾸면 1시간 정도 일이 더 걸린다. 그러면 다음 업무들이 밀려서 처리가 안 된다.”


출처 :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078


실제로 기가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안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가인터넷 서비스 가입을 받고 그 요금을 받은 것인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KT 인터넷 속도 저하 문제가 제기되자 과기부는 10기가 상품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품질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기가인터넷 서비스에서 보장하는 속도가 안 나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기가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가인터넷 가입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감독기관인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문제까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요청을 모아 조사 요구 민원을 제기하겠습니다.

270
비용 안내

참여 비용이 없습니다.

사무의 범위

민원인들을 대행하여 과기부에 기가인터넷 관련 조사요구민원을 제기합니다.

참여 대상 안내

요금제에 비해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피해를 보신 분들

참여 전 유의할 사항

이 프로젝트는 과기부에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참여하는 분이 준비해야 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기타 안내

이 프로젝트는 현재 5G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5G 소송 바로가기


이 프로젝트는 공익적인 취지에서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문의에 대해 답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공동소송에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김진욱
학력/
경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T/F 위원(前)
  •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및 출연(연) 자체감사 감사자문단 위원(現)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現)
  • 한국정보보호학회 법무이사(개인정보보호연구회, CPS보안연구회, 부채널분석연구회, 방산기술보호연구회 위원) & 고문변호사(現)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前), 한국사물인터넷협회(K-IoT) 법∙제도위원회 위원(現)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SOC-ICT 협의회 정책분과위원(現)
  • 국회 입법지원위원(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분야) & 대한변호사협회 법령심의특별위원회 위원(現)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입법정책(4급) 보좌관(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 연구위원, CCS 기술결합서비스 심사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소유겸영 규제개선 정책방안, 중장기 방송정책 기본방향·과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연구위원(前)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공청회, 지능정보화기본법 공청회, 정보보호 전문인력 교육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등 공청회 진술인
  • 2007년 제49회 사법고시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제39기)
경력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