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마감 2021년 03월 15일 ~ 2021년 04월 30일
대학 맘대로 ‘폐강’가능한 학사규정 바꿉시다
일방적인 폐강의 근거가 되는 학사규정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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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참여인원
의견서 제출
사건 주제
박재천,홍현진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많은 대학교의 학사규정이 학교의 사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00대학교 학사규정 캡쳐


각 학과별 인원수나 학과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학교 측의 편의에 따라 정해진 학사규정에 따라 폐강조치를 하게 되면 학교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학생들만 이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폐강과 관련한 학사규정을 정비하고,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문가가 알려드립니다.

수강신청 했던 과목이 갑자기 폐강이 되면 학생들은 예정했던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계절학기를 수강하거나 심지어는 졸업을 못하고 한학기를 더 다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즉 학생들은 대학 측의 갑작스러운 폐강에 따른 위험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 측은 폐강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상세히 제시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어떤 경우에 폐강될 수 있는지 그 사유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들이 폐강 기준을 상세히 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대학 측의 사정에 따라 폐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또한 폐강이 되는 수업이라면 최소한 개강 전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고지받고,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차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부차원의 해결책(법령개정이나 행정조치)을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746
비용

참여 비용은 없습니다.

사무의 범위

교육부가 폐강 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변호사 의견서 제출

참여 대상 안내

대학의 갑작스러운 폐강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참여 전 유의할 사항

300명 이상 참여 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참여방법 가이드

공동소송에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박재천
약력
  • 2006년 광주석산고등학교 졸업
  • 2012년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6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공익법무관(2016. 8. 1. ~ 2018. 7. 31.)
  • 법무연수원 공익법무관 (2018. 8. 1. ~ 2019. 7. 31.)
수상
  • 2017년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2016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수논문 이사장 표창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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