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중 2021년 02월 22일 ~
이루다AI소송 서포터즈
소송비용 후원(추후 감정비용, 패소시 환급금 등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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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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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소송비용 후원
사건 주제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신상민 변호사
담당
대체 무슨 일이야!

이루다AI 소송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담당 변호사들은 증거보전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우리의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증거보전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례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실제 본안 소송이 시작되면, 더욱 전문적인 내용들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다 이용자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AI전문가를 비롯한 IT전문가들의 자문 또는 의견서 및 감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스캐터랩 측은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소송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 건은 데이터3법 개정 등 개인정보 활용 범위를 용이하게 하는 앞으로의 개인정보 법제 기조에 따라, 종전에 없었던 각종 신사업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을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선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AI딥러닝의 구조와 내용,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방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범위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관해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보통 소송에서 저명한 전문가의 감정 등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여 소송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실력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를 통하여 참여하시는 후원은, 위 소송 참가자들을 위한 소송비용(소송 중 감정인을 증인신청 하는 경우 보수비용, 패소하는 경우의 패소비용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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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안내

일반 후원 : 자유금액 (자유롭게 원하는 금액을 후원해주세요)


전문가의견서 공유 : 3만 원 (재판과정에서 도출된 전문가의견서를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무의 범위

여러분이 후원해주신 금액은 전문가 자문 또는 감정 비용, 패소 시 소송비용 등 소송비용에 충당됩니다.

참여 대상 안내

참여 대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참여 전 준비할 사항

익명으로도 참가 가능합니다.

기타 안내

상당액의 후원금이 모이면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섭외할 계획입니다.


법원에 전문가의견서를 제출한 이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써포터즈분들께 전문가의견서를 메일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단계에서 반드시 정확한 이메일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참여방법 가이드

공동소송에 참여하기 전 참여방법 가이드(클릭!)를 확인해주세요.

담당 변호사
신상민
학력/
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2010)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 석사 졸업(2013)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 박사 수료(2016)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2013)
  • 산업통상자원부 법무관(2013-2015)
  • 방송통신위원회 법무관(2015-2016)
  •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2016-2018)
  • 방송통신위원회 신유형광고 법제화 전문위원(2016)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정회원(2017-현재)
  • 한국행정법학회 정회원(2019-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지식재산권법 전문 변호사(2019-현재)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 변호사(2019-현재)
  •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2019-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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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하정림
학력/
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 前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前 서울남부지방법원조정위원
  • 前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8)
  • 現 법무법인 태림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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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상현
학력
  • 2006 대구가톨릭대학교사범대학부속 무학고등학교 졸업
  • 2014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7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7-2018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공익법무관
  • 2018-2020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북부지부 공익법무관
  • 2020-현재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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